김대중 정권의 정치

최초 등록일
2020.06.27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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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대중 정권의 정치: 수평적 정권 교체 실현과 남북화해
1) 김대중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
2) 김대중 정권의 출범 의의와 동진정책
3) IMF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개혁
4)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
5) 기타 개혁 조치
6) 평가: 성과와 비판
7) 11주차 기사 및 칼럼

본문내용

11주(5.29)
김대중 정권의 정치: 수평적 정권 교체 실현과 남북화해(안철현 8장, 김영명, 유현석, 김수행, 이종규, 윤여준 2부 9장 등)
1. 김대중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
1) 15대 대통령 선거와 김대중의 당선
o 1997년 12월 18일 15대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을 불허하는 치열한 접전 펼침
- 결국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1,033만 표로 유효투표의 40.3%를 얻어 994만 표로 38.7% 얻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39만여 표차로 누르고 당선
-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493만 표를 얻어 김대중 당선의 1등 공신이 되었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31만 표 획득에 그침
o 선거 막판까지 학계나 언론계에서 김대중 후보의 승리를 점친 사람은 거의 없었음
- 이는 수평적 정권교체론을 내세운 호남과 충청이 아무리 합쳐도 이회창을 앞세운 영남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로 잘못된 분석은 아니었음
- 김대중의 승리는 ① DJP 연합 ②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 ③ 이인제 후보의 독자출마 ④ 외환위기 중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불가
2)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
o 김대중은 당선 제1성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
- 당선자 시절에는 ‘향후 100대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제15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①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② 남북관계의 개선, ③ 민주주의의 진전을 ‘국민의 정부’의 3대 목표로 제시
- 국가운영 방향은 시기 별로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
① IMF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 재벌․금융․공공․노동의 4대 개혁, 생산적 복지, 새로운 성장 잠재력 발굴을 위한 정보화사업 등 추진
② 당면한 위기관리 체제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계기로 연계시켜 사회 각 부분을 재편
-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 추진
③ 남북한 관계를 ‘탈냉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
- 대북 포용정책, 즉 ‘햇볕정책’ 수립․추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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