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권(제6공화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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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27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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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한국정치 Keyword 산책①>: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굴절과 변형”
1) 보수주의의 기원과 기본 인식
2) 한국 보수주의의 과거와 현주소
3) 한국 보수 세력의 문제점
4) 진정한 보수주의가 한국 보수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2. 노태우정권(제6공화국)의 정치: 정치 민주화와 한계
1) 노태우 정권의 의미: 민주화의 과도기
2) 주요 정치 현안과 민주화의 진행
3) 민주화 과정에서의 노동, 통일, 학생 및 시민운동
4) 남북관계와 북방정책
5) 경제와 민간사회의 변화
6) 3당 합당 이후의 정치와 경제
7) 9주차 기사 및 칼럼

본문내용

<★ 한국정치 Keyword 산책①>: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굴절과 변형”(28쪽)(홍익표)
1) 보수주의의 기원과 기본 인식
o 전통적 보수주의는 계몽사상의 합리주의와 프랑스혁명에 대항해 출현
- 보수주의를 정립한 학자인 에드머드 버크(Edmund Burke)는 인간과 사회에 있어서 전통, 관행, 편견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측면 중시
- 인간이성은 불완전하고, 인간본성에는 도덕적 사악함이 내재하는 데 반해, 전통은 인류의 진보적인 경험과 지식을 담지하고 있다고 생각 - 보수주의는 자연권 이론과 그 후 대두된 공리주의, 교회, 사회계급, 가족, 자산의 권리를 중시했고, 진보주의자의 역사관을 거부
․ 보수주의는 지난 세월 동안 형성된 관습과 전통의 총체적 집합물 중시
-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주요 정통종교로부터 유리되면 혼란을 겪고 평형을 상실한다면서 종교를 지지
- 보수주의자들은 미래에 대한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호소력, 인간의 깊은 향수, 변화의 시련과 새로운 것의 도전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심성을 파악하고 과거가 제공한 모델에 의존해 현재를 비판.
- 보수주의는 인식론적 회의주의와 역사적 공리주의를 주요 논지로 삼음
․ 기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정치양식이라는 것.(pp.174~178)
o 보수주의는 일반적으로 권위를 받아들이고, 미지의 것에 비해 이미 알려진 것을 선호하며, 현재와 미래를 과거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 기질, 정치적 입장 및 일련의 가치체계를 의미
① 세계관: 세계를 하나의 체계, 질서로 파악
② 인간관: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신과 사회질서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
③ 정치․사회관: 강한 엘리트주의적 정향
④ 민주주의관: 다수자의 비이성적 열정은 사회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다수파의 열정과 광기 차단이 큰 과제. 간접민주정치를 수용(p.179)

2) 한국 보수주의의 과거와 현주소
o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 신영복은 다음과 같이 요약. “1632년 광해군이 폐위되고 난 후 한국의 정치적 지배블록은 바뀐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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