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간의 좌우 갈등과 단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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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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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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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제가 한국정치에 남긴 부(負)의 유산(윤여준 2부 1장 등)
2. 남한(대한민국) 정치체제의 형성: 해방 이후 ~ 이승만 정권 수립 시
3.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체제의 형성: 해방 이후 ~ 북한 정권 수립
4. 2주차 기사 및 칼럼

본문내용

1. 일제가 한국정치에 남긴 부(負)의 유산(윤여준 2부 1장 등)
o 일제의 식민통치는 영국형 간접통치가 아니라 프랑스형 직접통치
- 직접통치라 하더라도 부드러운 프랑스형 통치와 달리, 군대와 경찰력이라는 강제력에 바탕을 둔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통치기구가 중심이 되어 저항을 극단적으로 제압하는 일률적 지배형식
- 조선총독부는 본국 정부의 간섭마저도 거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군림
․ 대만 총독은 총리의 통제 하에 있었지만, 조선총독은 천황의 ‘직예(直隷)’
․ 총독은 군벌의 몫으로서 현역 육해군 대장 중에서 선정되며 3권 장악
o 일제의 식민통치는 조선시대와 달리 중앙관료에 의한 상명하복이 군(郡) 단위 아래 일선 촌락까지 직접 침투하는 체제 구축
- 1910년 합방직후 한국 관료 숫자 1만 명 → 1937년 8만 7천 명
- 경찰은 합방직후 6천 명 → 1940년대 6만 명으로 10배 증가
․ 치안뿐 아니라 국정개입 범위가 확대된 ‘다기능 경찰제도’ 운영
- 이로 인해 한국인 사이에서는 식민통치를 경험하면서 고도로 강력한 국가와 이에 굴종 혹은 저항하는 국민이라는 대립적 관념이 형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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