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제5공화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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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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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힘겨룸과 민주화의 실패: 12·12 와 5·17
1) 짧게 끝난 서울의 봄
2) 신군부의 정권 장악과 민주화 운동

2. 전두환 정권의 정치
1) 전기(1980~1985): 정치적 통제와 정당성의 문제
2) 후기(1985~1987): 민주화의 정치동학

3. 8주차 기사 및 칼럼

본문내용

1) 짧게 끝난 서울의 봄
o 10·26은 유신이라는 경직된 체제 자체의 모순이 민심의 이반과 사회․경제 발전, 그리고 국제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것
- 직접적으로는 통치권 핵심부의 권력균형이 무너지며 발생한 돌발적 사건
- 사건 직후 어떤 세력도 유신체제의 유지를 주장하지 않음.
․ 워낙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의 상궤에서 벗어나 명분이 약했을 뿐 아니라, 박정희라는 개인이 인격화된 체제였기 때문.

o 10·26은 18년간의 절대권력을 붕괴시켰고, 대다수 국민들은 독재정치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추진될 것으로 낙관
- 유신체제를 겨울공화국이라 불렀던 만큼, 사람들은 10·26 이후 5·17전까지를 ‘서울의 봄’이라 표현하며 민주주의의 소생 크게 기대
- 당시 많은 국민들은 막연히 제3공화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체제의 부활이라는 방향을 상정하고 있었음
․ 특히 경쟁적 선거에 의해 국민들의 정부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정치제체 도입을 가장 중시. 이는 박정희 통치 18년, 특히 마지막 7년간의 유신체제에 대한 염증이 크게 작용한 것.
- 정치범 석방,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 개정 착수, 언론자유 회복, 대권주자들의 자유로운 행보 등 실현되며 그간 억눌렸던 체제에 대한 분노도 발산
- 외신들도 낙관적 전망 보도
· 박정희의 사망으로 민주화에 호기가 왔으며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 정권으로의 정치적 변혁 불가피 예측
- 하지만 서울의 봄은 12·12 쿠데타에 의한 신군부의 등장과 그들의 정권 장악 의도에 의한 5·17 계엄령 확대 조치, 그에 항거한 광주항쟁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지며 정치적 혼란 가중

2) 신군부의 정권 장악과 민주화 운동
o 10·26 직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정승화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
- 12월 5일에는 유신헌법에 의해 최규하 총리를 대통령(10대)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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