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사 논고의 혼합정부에 대한 분석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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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마키아벨리의 혼합정부
Ⅲ. 혼합정부의 요소
Ⅳ. 혼합정부의 장점
Ⅴ. 혼합정부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정치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를 통해서 로마가 좋은 국가로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 혼합정부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혼합정부는 원로원, 집정관, 호민관의 세 가지 유형이 자기 몫을 할 때 견고해지고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완벽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또한, 제도와 상호견제를 통해 자기 몫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다. 제도의 필요성을 한 국가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제로 모든 인간은 사악하다고 가정에서 출발하며 제도가 서로 간의 갈등을 분명하게 해결해준다고 보고 있다. 저자는 모든 인간의 사악한 부분은 개인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곧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의 수직적인 권력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를 통해 발전하는 로마 공화정을 언급하며 상호견제가 있어야 그 국가는 더 자유롭고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책결정 및 국가운영은 결국 국가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도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한들 그것이 올바른 판단으로의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국가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국가는 영국, 미국, 프랑스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본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혼합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치역사를 통해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과거에 세 가지 유형이 균형 있게 유지되지 못할 때를 본다면 과거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 시민참여를 통해서 정권의 붕괴, 최근 국민들의 심판을 통해 나타난 국가 지도자의 탄핵 등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자는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를 언급되어 있는 혼합정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역사를 비교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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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혁(2008). 『로마사 논고』에 기술된 민주적 권위(autorita) 『한국정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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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학(2010). 마키아벨리의 혼합정체론과 순환역사관에 기초한 군주정과 공화정의 이중성 검토
임유선(2012).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에 나타난 공화주의적 시민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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