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협력업체에게 부담을 준 사례

소개글

"공기업론 -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협력업체에게 부담을 준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검사비용의 이용을 챙기고 실적을 늘리기 위한 부담 사례
2)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
3) 이륜차 통관대수에 따른 대표차 시험검사 인증 및 생략
4)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뇌물’받고 인증한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다니면서 인천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환경인증검사처와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일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의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협회는 비영리기관이지만 일부 이륜자동차를 인증생략 및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익은 귀속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이륜자동차가 몇 백대씩 들어와서 일일이 검사를 할 수 없기에 들어오는 이륜자동차는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의 2에 의하여 인증검사 후 생략의 업무를 합니다.

2. 본론
1) 검사비용의 이용을 챙기고 실적을 늘리기 위한 부담 사례
- 이륜자동차의 대표차 검사는 반드시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인증검사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검사 비용은 소음 및 배출가스 검사를 통틀어 약 백만원이 넘어가는 검사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재검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하며 이륜자동차를 수입해서 들여오는 개별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