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개글

2017년 문재인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를 발표하였다. 발표 초기부터 이슈화되었다.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였다. 대략2년이 조금 넘어 남아있는 시점에서 정책의 쟁점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재인케어 주요내용
2) 문제
3) 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1989년 단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1)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기간 내에 보편적 의료보장의 기틀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보장성과 높은 개인 의료비 지출은 제도의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특히 보장률 제고를 주된 목표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추진된 정책들은 주로 중증질환 등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과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확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낮은 보장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정과제다. 이 대책은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이른바‘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다.

참고 자료

허대석. (2017). 문재인케어의 환상.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60(12), 936-939.
김태현. (2019). 문재인케어, 중간점검과 나아갈 길.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2), 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