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소개글

- 청소년 성폭력 문제 및 현황 분석
- 통계청 자료 및 관련 논문 인용

목차

1. 청소년 대상 성폭력 현황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규정체계 현황
3. 청소년 성폭력의 문제점

본문내용

Ⅲ. 청소년 성폭력 문제
1. 청소년 대상 성폭력 현황
1) 성폭력 피해 신고 현황
<표 Ⅱ-1-1 성폭력피해 신고 현황> (단위 : 건수)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성폭력피해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발생건수는 21,848건으로 2010년 대비 7.23% 증가하였다. 검거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18,469건으로 2010년 대비 2.24%가 증가하였다. 검거인원은 2011년 20,159명으로 그중 구속 조치가 2,612건, 불구속 조치가 17,547건을 차지했다. 검거인원이 해마다 증가한 것에 비해 구속조치는 2007년 18%, 2010년 15%, 2011년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 략>

3. 청소년 성폭력의 문제점
집단 강간 범죄의 절반을 청소년이 차지하며, 가족 면전 강간범도 3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성폭력은 대담성과 잔인성을 보여준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성폭력 대상은 주로 또래 집단 여학생이거나,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 혹은 이웃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 건수의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80퍼센트가 20세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는 친부, 의양부, 형제, 사촌 형제, 기타 친인척이다. 그리고 이들 가해자 중 21퍼센트가 10대 청소년이었다. 또한 전체 피해자의 50퍼센트가 20세 미만이며, 이들을 성폭행한 가해자의 20퍼센트가 청소년이다. 그리고 신문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문제 청소년’이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 집단 강간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기와 탐닉이라는 이중적 성문화의 혼란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교육의 부재, 성의 상품화로 인해 갈수록 성을 하나의 자극적인 놀이의 한 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유진. 2012.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Ⅰ: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33
이천현. 2009.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233-246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 출판부, 2009, 172
최장미. 2012.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충북대학교. 26-37.
최영애. 1996. 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성폭력상담소. 2
박옥임외. 2004. 성폭력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56-58.
권혜원. 2001. 靑少年 性暴力 實態에 關한 硏究 : 大邱地域 高等學生을 中心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15
박옥임외. 2004. 성폭력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58-62.
표창원. 한국의 아동 청소년 성폭력 강의 자료. 경찰대학. 4 인용
김혜정. 2010.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1~22. 인용
이승현. 刑事政策 제21권 제2호(2009. 12) 아동∙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김혜정. 2010.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4~32. 인용
권혜원. 2001. 靑少年 性暴力 實態에 關한 硏究 : 大邱地域 高等學生을 中心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15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