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의 한계와 개선 방향 논의_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목차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현 정책의 활용 실태
3.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칙의 제 1 조(목적)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이 법의 내용 중 제 3 장의 2 일·가정 양립의 지원 제 19 조(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중 략>

2. 현 정책의 활용 실태
한국은 성평등과 일·가족양립을 목적으로 모성보호와 노동자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본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은 ‘육아휴직제도’ 이다. 육아휴직제도는 기본적으로 입양 자녀를 포함하여 만 8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최대 1 년까지 휴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모성보호와 육아휴직제도 활용 실태, 장지연, 2014, 75p,
월간 한국노총 Vol.506 26-27pp, 2014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moleg.go.kr/)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근로지속에 관한 연구, 계민지, 2017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2017 (http://bit.ly/2Kkid7e)
E-나라지표, 육아휴직 사용근로자의 고용유지율, 2016 (http://bit.ly/2K6O7IA)
The Politics of Parental Leave Policies: Children, Parenting, Gender and the Labour Market, Sheila B. Kamerman and Peter Moss (eds),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