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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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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17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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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이란?
2) 세계와 한국의 최저임금
3) 2020년의 적정 최저임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년 책정하는 최저임금은 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에게도 중요한 요소이다. 고용인들에게는 자신의 경제적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주들에게는 기업경제 내에서 인건비와 직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기업으로서도 중요하다. 최근 뉴욕에서부터 15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운동이 지속하여 왔고, 이에 따라 고용주들이 내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중요한 관심거리였다. 하지만 인디아나대의 앤킷 캘타 교수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10% 넘게 올린 결과, 미국의 6개 주에서 신규 고용이 줄어든 반면, 기존의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결과를 내어놓았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지속해서 높아져 왔으나,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만 오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제 방어 전략을 비롯하여 많은 연쇄 효과로 인해 물가도 상대적으로 점점 오르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다양한 이익 관계를 고려하여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적정한 삶을 유지하게끔 정해져야 한다. 본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개념을 살펴보고, 해외와 국내 상황을 비교한 뒤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의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탐구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구도완 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권지현 역, 『르몽드 세계사』, 휴머니스트, 2008.
김현식, “미국 6개주, 최저임금 10% 넘게 올렸더니 신규 고용 줄었다”, 한국경제, 2019.01.06.
박은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확정...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 동아일보,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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