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정부론 반대측 입론 반론 - 정부의 역할이 적을수록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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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이 적을수록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한가?”라는 논제에 대한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논지는 밀의 이러한 주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밀은 이에 대해서 개인이 향유해야 할 자유의 가치를 역설하며 정부의 역할이 적을수록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20세기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고수하던 여러 국가가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던 사례를 떠올려보면, 정부의 역할이 적은 것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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