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 없다. 주장하는글 (논설문)

최초 등록일
2020.06.14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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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도(獨島)는 동해의 남서부, 울릉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한국은 이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항변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한 지리적, 동국문헌비고와 삼국사기를 통한 역사적,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바탕으로 한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에 반박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영토·주권 전시관에 강치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독도가 일본 땅임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나타내는 근거는 명백하다.
첫 번째로 독도의 한국영토임은 정치적으로 명백하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서의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행태는 한국 주권 침탈의 일환이었으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임으로 국제법적으로 무효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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