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경제이론 10장 11장

최초 등록일
2020.06.12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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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와 경제이론 10장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10장 빈곤구제
1. 현금급여의 종류
2. 주요 급여
3. 국가개입을 위한 이론
4. 빈곤구제정책의 평가
5. 실증적 쟁점과 증거

II. 11장 복지국가의 개혁을 위한 전략
1. 소득지원 방식에 대한 접근
2. 소득조사에 기초한 빈곤정책 : 부의 소득세
3. 지표에 기초한 빈곤정책 : Beveridge로 돌아가는 전략
4. 혼합전략
5. 결론 : 현금급여

본문내용

- 현금급여는 운영주체(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규제의 형태(임의적 또는 강제적), 급여의 지급방식(현금 또는 가격보조)등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존재함

1. 현금급여의 종류

1) 소득조사 또는 자산조사에 따라 가계의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2) 소득조사와 함께 별도의 부가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급여(근로장려세제)
3) 기여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급여(아동수당)

2. 주요 급여

-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주거급여, 근로장려세제, 아동세 크레딧, 아동수당

3. 국가개입을 위한 이론

1) 개입의 근거

- 효율성과 사회정의
o국민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빈곤에 방치된 사람(생계급여, 아동세 크레딧 및 아동수당 지급)
o국민보험의 가입 경력을 상실 또는 한 번도 가입하지 않음(청년실업자, 이혼여성등)
o국민보험의 급여만으로 빈곤의 원인이 제대로 제거될 수 없는 사람들(다자녀 가구, 저임금 가장 등, 근로장려세제, 아동세 크레딧 및 아동수당 지급)
o빈곤문제의 경우 민간보험은 물론 국민보험 또한 완전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
o빈곤문제는 사회불안과 범죄를 야기하게 되고, 기아·영양실조 및 국민건강의 악화는 보건비용의 증가는 물론 성인의 근로능력과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을 저하시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국가가 부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생계급여는 빈곤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축소와 효율성의 개선에 가여하게 됨.
o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자 : 자발적인 민간자선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주장
o신자유주의자 : 국가에 의한 최저생계의 보장을 수용하나 개인의 근로유인이 제악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주장
o사회주의자 : 평등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급여를 더욱더 관대하게 제공할 것을 주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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