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장애 관련 패러다임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6.12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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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과 사회권
2. 최근의 장애 관련 패러다임의 특성 - 자립생활 패러다임
3. 최근의 장애 관련 패러다임의 한계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재활패러다임 속에서의 문제해결 방법들은 의사와 환자 혹은 전문가와 클라이언트로 규정되어지는 의존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립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의 문제를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재를 환경적 요인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환경이라는 것은 재활과정을 포함하여 물리적 환경과 전반적인 사회통제기제 모두를 일컫는 것이다. 이들 환경상의 장애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애인은 환자 혹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벗고 소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동료상담, 권익옹호, 소비자 주권, 사회적 장애의 제거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의 장애 관련 패러다임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과 사회권

전제적 국가가 시민계급에 의무만 부여하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을 때 공민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돼 시민계급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으며, 여성과 다수 노동계급의 국정참여와 권리가 제한되었던 19세기에는 정치권의 확장을 통해 국가와 시민계급의 권리와 의무를 다시 규정했다. 그리고 빈곤과 질병의 문제가 대두된 20세기에는 사회권을 중심으로 시민의 복지적 권리가 새로운 권리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민권 개념 변천사는 다수를 위한 시민권 확장의 역사였다. 마셜(Marshall)이 주목한 시민권 확장의 역사도 결국은 사회의 다수를 위한 시민권 확장의 역사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집단은 시민권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소수의 배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 20세기 후반 진행된 여성운동, 인종운동, 장애운동 등은 이러한 갈등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테일러(Taylor)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기본 목표는 시민권에 입각한 보편적 권리의 증대였으나 보편적 시민권 개념은 계급, 성, 민족 같은 특별한 사회적 권력관계를 간과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김명연(2011),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민주법학』.
남세현(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구근호(2014),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희택(2005),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장애인 자립생활 개념 정의를 위한 시론적 연구,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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