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제도적 한계

목차

1. 부담능력의 한계
2. 근로의욕의 상실
3. 보험적 한계
4. 민간보험의 발전 저해
5.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
6. 지속적 경제성장
7. 변화의 한계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개개인의 생활전체에 대한 보장은 하지 못한다. 특정한 보험사고에 관해서만 단편적인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급여내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급여내용과 수준은 보험료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사회보험은 사후적 보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또 다른 한계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1) 부담능력의 한계
사회보험은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나치게 보험료 부담이 크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자체가 존립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데 적절해야 한다. 국가부담의 한계로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국민의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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