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의 영향과 과제, 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문제점, 민간전달체계의 장점)

목차

1.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과제
2. 전달체계

본문내용

1.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과제
지방분권화는 사회복지에 효율성의 증대, 복지집행체계의 구축 용이성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지역 간 재정 능력의 격차는 복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의 긍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 자율성과 지역상황에 기초한 개별적 대응, 직접적인 서비스 집행체계 구축 용이, 지연 간 경쟁의 정책이전과 확산, 분권형 복지사회의 실현이다. 지방분권화의 부정적 영향은 지역간 불균형 초래(수평적 불균형), 행정수준의 전국적 통일성 저해, 지방정부에게 재정책임 전가, 복지수준의 불균등 발전 등으로 볼 수 있다.
분권화의 과제는 크게 행정분권 차원, 지방분권 차원, 정치분권 차원을 구별할 수 있다. 행정분권의 차원은 사무 배분 및 기능조정, 지역복지 행정 역량 강화로 볼 수 있다. 지역복지의 행정 역량강화는 즉 전달체계의 혁신과 책임성 강화이다.

참고 자료

나눔 사회복지학 개론, 김형준 편저, 배움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