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규 위반 사례

최초 등록일
2020.06.05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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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법규 위반 사례 조사 과제 입니다.
사례 1가지를 조사하였고, 목차로 정리되어 있어 과제 제출시에도 깔끔하게 제출 가능 합니다.
느낀점 성의있게 작성되어 있어서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관하구요!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법 관련 사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의료사고들이 발생해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 간에 법적 논쟁을 펼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인터넷과 각종 정보망을 이용해 의학지식과 의료법에 대한 지식 습득이 가능한 요즘, 예비의료인으로써 의료법에 대한 공부와 판례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다양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그 중 실제 병원에서 일어난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에 흥미가 갔다. 졸업 후 병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를 하다보면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의료법 위반 사고 중 윤리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었고 의료치사나 의료과실과는 다르게 윤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레포트를 통해 실제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법 관련 위반 사고 중 윤리위반 사례를 조사해보고 의료법 위반 시 받는 처벌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사례 [서울동부지법 2004. 5. 13., 선고, 2003고단2941, 판결: 항소]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공의(레지던트 2년차)로서 2002. 11. 13. 성폭행 피해를 당한 공소외 1(여, 16세)를 진찰하여 그녀의 처녀막 파열 여부, 생식기에 대한 외상, 질 내에서의 정액 검출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을 지득하게 되었는바, 2003. 1. 2. 위 병원 진료실에서 위 공소외 1에 대한 가해자의 어머니인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의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답변을 요청받고 위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진찰내용 즉 "공소외 1의 경우 처녀막 파열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제 진찰로 강간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상처 자체는 경한 것으로 공소외 1의 경우 점같은 피멍이 보였으나 구체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고 자연치유가 될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태였다. 처녀막 6시와 9시 방향에 오래된 틈이 보이고 있는데 오래된 틈이라는 것은 이번에 입은 상처가 아니라는 뜻이다.

참고 자료

최희정, 최혜정 외 3명,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2019), p33~1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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