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가 가지는 국민 생존의 보장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인지 아니면 한국의 가족부양의무라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지 각자 생각을 토론해보자.

소개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가 가지는 국민 생존의 보장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인지 아니면 한국의 가족부양의무라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지 각자 생각을 토론해보자.
사회복지개론 과목의 토론글입니다. 기본양식으로 A4 1매 이내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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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 대해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부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에 생존권 보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으로 국민의 최소 생존권 보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항목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조건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부양 의무자에게 나눠지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보장할 범위와 제도는 늘어만 가기에 가능한 범위에서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양가족이 넉넉한 형편이며 안정적인 부양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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