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모작 계약의 법률관계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모작 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1) 모작 계약의 의의
2) 모작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3. 모작 계약과 하도급 계약과의 관계
1) 하수급인과의 관계
2) 공사비의 지출
3) 공사에 따른 권리와 의무
4) 공사 수익의 귀속

4. 모작 계약의 대내외적 법률 관계
1) 대내적 관계
2) 대외적 관계

5. 결어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국내 대부분의 소형 건설업체들은 고정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평소에는 최소한의 필수 정규직원만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공사 수주를 받게 되면, 그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모작자, 이하, 모작 소장이라 한다)과 소위 모작 공사계약(통상 책임시공약정서라는 계약을 체결한다)을 체결하여, 공사현장 일체를 맡기게 된다. 모작 공사계약은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형태를 띄지만, 그렇다고 하도급계약은 아니다. 이는 건설소송 수행중 경험하게 되는 당혹스러운 건설현장의 관례 내지는 관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모작 (공사)계약의 의의 및 운영, 하도급계약과의 차이, 모작 계약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모작 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가. 모작 계약의 의의
모작 공사계약(또는 줄여서 모작 계약)이라 함은 주로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회사가 모작자(보통 현장소장이라 불린다)로부터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고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을 결정한 후, 모작 소장의 책임 하에 인력 및 장비, 자재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모작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1) 모작 소장은 당초 건설회사와 합의한 공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자신의 관리와 책임하에 시공을 하게 되는 바, 만일 공사 시공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지출된 경우 위 초과비용은 건설회사가 지불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