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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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채의 개념
2. 지방채와 지방채무의 구분
3. 지방채의 종류
4. 지방채 발행 가능 단체
5. 지방채 발행 추진 절차

본문내용

지방채의 개념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지방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뤄지며, 증서 차입 또는 증권 방행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채 속성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채의 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둘째, 지방채는 채무 이행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이뤄진다. 따라서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시차입금은 지방채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지방채 발행 형식은 증서 차입 또는 증권 발행 형식을 취한다.
넷째, 지방채 발행 목적은 네 가지 경우에 한정된다.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의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