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리누리 사업-발표자료

소개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_두리누리 사업_발표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소개
2. 정책유형
3. 정책수단 특징
4. 정책집행에 미치는 요인
5. 정책적 함의
6. 생각해볼 거리

본문내용

정책소개

사업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배경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부 추산 25%)
사업기간
2012년 ~ 2020년 현재(8년차)
사업예산
2020년 1조1,490억원 (고용노동부 일반회계1/4)
정책의도
•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 사업주에 현금 보조금 제공 인건비 부담 감소
• 실업해소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事前 개입
• 비공식 노동을 공식노동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지원대상 ; 의존집단

10인 미만 영세 사업주
월 보수 215만 이하 노동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80~90%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