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1. 도입 배경
2. 도입 목적

Ⅱ. 드론 규제와 규제정치 이론

Ⅲ. 제도의 개념
1. 무게 기준에 따른 규제
2.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Ⅳ. 제도의 한계
1. 비행 가능 구역의 부족
2. 드론 운용을 위한 복잡한 신청절차

Ⅴ. 개선방안
1. 비행가능 구역 확대 혹은 비행 전용 구역 지정
2. 드론 운용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Ⅵ.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Ⅰ.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1. 도입 배경
요즘 주변에서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완구에서부터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띄운다. 드론 관련 산업의 범위는 단순히 레저 산업을 넘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 인터넷 쇼핑 및 배송업체 아마존이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기로 한 사례는 이미 유명하다. 도서 산간 지역에 훨씬 수월하게 택배를 배송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드론 활용이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어난 사우디 석유공장 테러는 드론과 같은 무인 비행기 테러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가들은 드론 운용에 있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드론규제가 도입되게 된 목적과 제도의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다.

2. 도입 목적
드론규제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높은 건물이나 전신주, 전깃줄,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간섭 등이 드론 비행에 방해가 되고 그로 인해 추락할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2) 드론에 의한 정보취득 과정(영상촬영)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함

3)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와 요인암살, 정보유출 수단으로의 활용가능성으로 인한 국가안보 등에 대한 위협 등의 방지를 위함

Ⅱ. 드론 규제와 규제정치 이론

J. Wilson에 의하면 정치적 상황은 정부규제로부터 각각의 이익집단이 감지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되고, 정치적 행동은 비용과 편익이 대규모 이질적 집단에 분산되어 있는 것 보다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쉽게 일어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드론 규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 미치는 대중적 정치의 일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