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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비리수사처(공수사)에 관한 찬반입장

인생은스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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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3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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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위공직비리수사처의 배경
Ⅱ.공수사(고위공직비리수사처)란?
Ⅲ. 공수사에 관한 찬반입장

본문내용

고위공직비리수사처(공수사)는 1996년 논의 시초 당시 ‘고위 공직자 비리가 많으니까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보자, 검찰에게 맡기지 못하겠다’ 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 뒤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시 추진하였고, 당시의 정부가 법안을 냈지만 역시 국회에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수사를 반대하였으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한 번 떠오른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넘게 이어져온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검찰을 개혁해야한다는 건 여당, 야당 모두가 주장을 했던 건데 번번이 국회에서 무산이 된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 검찰의 로비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책에서 “국회에서도 거의 태업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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