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주의의무 사례 및 의의와 예방방안에 대한 개인 견해

목차

1. 사례
2. 판결취지
3. 판시사항
4. 판결요지
5. 참조조문
6. 사실관계
7. 의의와 예방방안에 대한 개인 견해

본문내용

주의의무
- 주의의무 법률적 배경 :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히는 것을 태만이라 하고, 주의의무를 태만이 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함.

[ 사 례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 3030 완결 [업무상과실치상] [공1995.2.1.(985).725]
- 환자는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았으며, 이러한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도부종이 발생하여 호흡장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사와 간호사들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와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