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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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교육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성과 중심적 사회, 대학입시를 통한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가 되어 버렸다. 공교육은 흥미가 없고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으로 인식되었고 이 공백을 사교육이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사교육에 투자하는 에듀푸어(자녀교육을 위해 사교육에 투자하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세대)에 세대가 생겨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합동연구에 따르면 연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약 21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정책적으로 사교육을 금지하기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
이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공교육강화를 위한 혁신학교, 참 학력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에 정책에 덧붙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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