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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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피할 수 있는 제3의 급여형태가 증서이다. 증서는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급여형태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미국에서 오늘날 수천 만 명이 사용하는 '식품권(food stamp)'이라는 증서이다. 수급자들은 이 증서로 음식물만을 구입할 수 있고 음식물 내에서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증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살릴 수 있으면서, 현금급여의 단점인 무제한의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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