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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아키란?
2. 안아키의 사건개요
3. 윤리적 쟁점
4. 해외 사레
5. Q&A

본문내용

법적 문제(아동학대 관련)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11&efYd=20170621#AJAX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
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undefined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8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367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05416
http://cafe.naver.com/move79/147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