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법관계

목차

1.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성립 및 소멸
2.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종류
3.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내

본문내용

[1]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성립 및 소멸
1.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성립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발생원인이 직접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러한 원인사실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병역의무자의 군입대(병역법제16조), 수형자의 교도소 수감, 감영병환자의 강제입원 등을 들 수 있다.

(2) 동의에 의한 성립
동의에 의한 성립은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과 법률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2.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소멸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소멸은 목적달성에 의한 경우(국, 공립학교의 졸업, 병역의 의무의이행), 스스로의 임의탈퇴에 의한 경우(공무원의 사임, 학생의 자퇴), 권력주체의 일방적 배제에 의한 경우(학생의 퇴학, 공무원의 파면)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