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재편(개혁)의 평가와 과제

목차

I. 평가

II. 과제
1. 복지제도의 확충
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본문내용

I. 평가

서구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복제제도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상이한 복지체제가 동일한 형태로 수렴하지 않고 이질적인 복지체제로 "결빙되어" 유지되고 있다(Esping-Anderson, 1996 : 24). 에스핑-앤더슨은 세계화로 인하여 복지국가의 급격한 쇠퇴를 보일 국가는 일부이며, 대부분은 복지수혜 수준을 낮추거나 제도를 유연화 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는 복지제도가 만들어낸 이익집단의 형성으로 급진적 변화가 불가능함에 있다고 보았다. 피어슨(Pierson, 1991)은 복지제도의 축소는 복지제도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복지정치제도에 영향을 받으며, 복지제도 확장기와는 달리 이익집단활동,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조직네트워크,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보 효과 등이 정책에 관여하는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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