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가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터민 가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장단점에 대해 논하기
2. 새터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9년 3월, 정부에서는 새터민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을 기존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조정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새터민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그러나 사회일각에서는 새터민 가족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이 오히려 새터민 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새터민 가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장.단점에 대해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새터민 가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장단점에 대해 논하기
-특히 만 5세 미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새터민 가족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해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더욱 크다. 부양가족이 있는 새터민 가족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당장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대다수 새터민 가족은 매년 1회 이상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으며, 평균 송금금액은 약 28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새터민 이야기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경아(소설가) 글 | 신나경 그림 | 거인 | 201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