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최초 등록일
2020.05.12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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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II. 사회복지정책의 객체

본문내용

I.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복지기관과 민간복지기관을 생각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이들이 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권위적인 가치 배분 활동으로서의 정책 활동은 공공 권력이 부여된 정부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민간복지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 및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치 배분을 뚜렷이 부각시켜 주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의 여러 가지 정책활동을 파악하거나, 정책 과정에서 민간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띤다.
실제로 정책결정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내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이후의 과정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기관, 이익단체, 지역주민, 클라이언트 등이 참여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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