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무기체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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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2. 기존(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의 내용과 문제점(제한사항)
3.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내용 (2012년): 탄도/순항미사일, 무인항공기(UAV)로 구분하여 제시

본문내용

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1987년 04월 16일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관련 장비 및 기술의 수출·이전을 통제하는 체제인 MTCR이 생긴다. 이는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 의해 설립된 통제 체제이며, 해당 회원국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를 받지만 평화적인 우주 개발에 기술 및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

MTCR은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기술, 등의 이전을 통제하고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는 수출 통제 및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