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재난대응복구방안

최초 등록일
2020.05.10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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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헌고찰
1. 방화화재
2. 방화죄
3. 방화의 행위

Ⅱ. 대구지하철화재
1. 사건 개요
2. 정부 대처
3. 지역사회 대처

Ⅲ. 초기대응 성공 사례
1. 홍콩 지하철 방화사고
2. 도곡역 방화사고

Ⅳ. 출처

본문내용

1. 방화화재
방화(放火)란 고의로 불을 붙여 물질을 태우는 것으로 목물이 연소하는 원인을 부여하는 행를 말하거나, 화재를 소화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소화조치를 하지 않고 목물을 소훼하는 행를 말한다. 방화죄는 화재의 연소 등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사회 질서에 한 공공험죄이다. 실화(失火)란 과실에 의해 화재를 발생시키고 물질을 소훼 하는 것으로 부주의한 행에 의해 화재에 이른 것을 말한다. 실화죄도 방화죄와 같이 공공험죄로서 주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화․실화․업무상 실화로 구분 한다.

2. 방화죄
방화죄란 고의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서나 사람이 존하는 건조물, 공용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타 일반건조물이나 물건을 훼손하는 공공험죄를 말하며, 실회죄란 과실로 인하여 이상의 건조물,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험을 발생하게 한 공공험죄를 말한다.
형법은 방화와 실화의 죄 속에 진화방해죄, 폭발물열죄, 가스등의 공작물손괴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는 화력과 한 계를 갖고 있고, 그 향력도 화력에 필하므로 방화죄에 하여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죄도 포함하며, 이를 방화죄라 한다.

3. 방화의 행위
첫째, 방화의 수단과 방법
둘째, 방화재료의 입수방법
셋째, 방화공용물의 상수집
넷째, 범인이 자술한 방화의 수단이 과연 가능한가, 실증문제
다섯째, 실화일 수 없는 충분한 이유

방화란 고의로 불을 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부작에 의한 방화도 있다. 불을 소화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용이하게 이 불을 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을 이용하여 소훼할 의사로서 소화할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소화할 의무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던가 는 상계의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국한된다.
방화의 방법은 직 목물에 화한 경우와 매개물을 이용하여 우선 그에 화하고 그 매개물로 부터 목물에 연소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것이든 상없다.

참고 자료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위키백과, 대구 지하철 참사 정부,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A%B5%AC_%EC%A7%80%ED%95%98%EC%B2%A0_%ED%99%94%EC%9E%AC_%EC%B0%B8%EC%82%AC, (2016.05.05.)
건설교통부, 전국 지하철 전동차량 내장재 완전 교체pdf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3주기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되새기며...’,정책브리핑,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2016.02.18
‘소방의 날, 되돌아보는 소방조직 변천사’,FPN Daily, 유은영 기자, 2015.11.09
대구 지하철 사고와 시민단체의 대응, 「대한정치학회보」11집2호 79~95 2003년, 백승대
지하철 차량 방화사고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0권 제2호, 2006년, 노삼규·함은구·김시곤
‘같은 지하철 방화인데 피해 이렇게 다를 수가’ 중앙일보, 이양수 기자, 2004.01.06.
‘도곡역 전동차 방화…'제2 대구지하철 참사' 날 뻔’ ,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2014.5.28.
‘도곡역 전동차 방화…'제2 대구지하철 참사' 날 뻔(종합)’ 연합뉴스, 황철환 고은지 이슬기 기자, 2014.05.28.
‘도곡역 화재, 방화 용의자 검거…범행동기 들어보니 황당’, 이투데이, 김준형 기자,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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