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이해)모자보건법 제14조1항1호 찬반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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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이해)모자보건법 제14조1항1호 찬반에 관한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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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자보건법 제14조1학 1호의 내용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이 내용에 대해 반대 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총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토대를 두고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단지 사람이 태아가 장애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임신중절 수술을 한다는 것은 확률에 의거해 생명체의 사활을 정하는 논리다. 또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활이 결정되는 논리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28조 1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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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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