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투약사고 판례 분석

소개글

"간호사 투약사고 판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판례 사례 요약
2. 판례 사례 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경과 찾아본 것 요약. [4] [6] [7]
3. 관련된 간호사의 법적 권한/의무 기술
4. 분석 결과 및 본인의 의견, 논의점/시사점 기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판례 사례 요약
*사례 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을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
*사안 간호사가 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을 그대로 환자에게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 인정여부
1. 환자는 종합병원에서 횡문근육종제거수술을 받고, 회복실을 거쳐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전공의 치료를 받음
2. 마취과의사가 이틀전 수술에서 피해자에게 투여한 근이완제(Vecuronium Bromide)를 1병 적게 입력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입력
(->마취과 의사가 약제과와의 협의 아래 실제 투약함이 없이 수술 다음날의 처방 약품에 형식적으로만 포함)
3. 이런 사실을 알지못한 전공의가 수련의에게 입력된 약들을 그대로 투여하도록 지시
4. 수련의는 전날의 처방에 포함되어 있던 베큐로니움을 후속 처방에 그대로
5. 간호사는 약제를 인수한 후 그 약효나 부작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확인도 하지 않고 정맥주사

참고 자료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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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병원, 안전합니까] 종현이·재윤이의 어이없는 죽음, 척박한 의료환경이 불렀다 경향신문 2018.12.01.
정응석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행사 책임관계” 의료법학 15(2) 대한 의료법학회 2014 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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