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지위(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과 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20.04.27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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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단체법]시험 대체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발전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에 대한 논의 동향,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인격 부여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및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발표를 위한 자료로 충분할 것입니다(실제로 이 레포트를 기반으로 ppt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발전단계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2.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단계

Ⅲ.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에 대한 논의의 동향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제조물책임법
3. 노폴트(No-Fault)보험 제도
4. 現 논의의 한계

Ⅳ.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인격 부여 가능성 검토
1. 인공지능의 권리주체성 검토
2.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법인격 부여 가능성
3. [4]단계 자율주행자동차에의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5년 3월 테슬라자동차의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스크(Elon Musk)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더 안전하다면, 인간의 자동차 운전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도입단계에 있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및 보편화될 경우, 운행의 주체가 인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완전히 대체 된다는 것이다. 2019년 현재, 실제로 3단계(Level 3) 자율주행자동차 실용화되어 ‘오토파일롯’(Auto-Pilot)기능을 사용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도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이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도래할 완전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제도정비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완전자율주행시대가 도래했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책임의 귀속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자의 개념을 자율주행시스템에도 적용하는 방안, ② 「제조물책임법」 상의 제조물의 개념을 자율주행시스템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 ③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대하여국가와 사회구성원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노폴트(No-Fault)보험제도’3)를 도입하는 방안이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법제를 활용하는 방안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자율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행자나 제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의제적 해결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① 우선 자율주행차사고와 관련된 기존의 책임법제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 ② 그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자율주행시스템)에 권리주체성(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③ 그에 따른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발전단계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driving vehicle)란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가 도로 등의 주행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계획한 목적지까지 경로를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宋鎬煐, 法人論(제2판), 新論社 (2015).
池元林, 民法原論(제1판), 弘文社 (2017).
양형우, 민법의 세계 : 이론과 판례(제8판) 피앤씨미디어 (2016).
주기동, 주석민법(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논문
권영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제75호, 한국민사법학회 (2016 .6.).
김진우, “자율주행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소비자문제연구 제49권 제2호, 한국소비자원(2018.8)
김경석,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개념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11.).
민한빛, “자율주행차의 운행자성 및 운전자성 인정에 대한 시론(試論)”, 법조 제67권 제1호, 법조협회, (2018.2.).
박은경,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경성법학 제25권, 경성법학연구소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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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정책연구, 2015권 12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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