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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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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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득보장
1. 장애인연금
2. 장애수당

II. 의료보장
1. 의료비 지원서비스
2. 보장구 지원사업

III. 고용보장
1. 의무고용제도
2. 보호고용

IV.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소득보장
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일을 하기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2010년 7월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다.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진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을 말하고,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지출보전 성격의 연금을 말한다. 지급금액은 기초급여는 매월 최고 91,200원, 부가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매월 6만 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기초수급과 차상위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3만 원, 보장시설입소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 원이다.

참고 자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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