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현황과 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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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과 운영주체인 경우를 말한다. 각종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달되고 있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전달체계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실제적인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역단위로 하여 지부를 두어 운영된다. 반면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역시 산하에 지역단위로 지부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는 조금 다른 전달체계의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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