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전쟁 토론문

최초 등록일
2020.04.22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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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을 발표하였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에 있어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해주는 대상국을 가리키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무역 분쟁에 돌입하였다. 즉,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한일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규제 이전에는 해당 3개 품목의 수출에 대해 한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간 허가 심사를 면제하는 식으로 운영했으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순간, 한국은 수출과 제조기술 이전 때 마다 일본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수출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90일 정도가 소요되고 제품에 따라서는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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