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 토론 논제 제시 발표

최초 등록일
2020.04.22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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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일 무역전쟁 상황
2. 한일 무역전쟁 다양한 논제거리
3. 한일 무역전쟁 토론 논제

본문내용

01. 한일 무역전쟁_ 상황
배경)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발표

일본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 뿐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것’
한국: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의 결정에 대항하는 것’

08. 22) ‘지소미아 협정’ 이 종료되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함.
09. 11)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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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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