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최초 등록일
2020.04.21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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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의 성향
2.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비교해보는 미국과 한국의 노령 및 장애연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이나 북유럽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는 모두가 최저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걱정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저출산 문제도 그다지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으며, 실업률의 저하 문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것과 같이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할 경우,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시장성장을 주도하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편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의료복지정책일 텐데, 공적의료보장체계를 키우기보다는 민간의료보장체계를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에 알맞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영화가 주요를 차지하는 편이다.
이외로도 노령연금 역시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는데, 1크레딧 당 한화로 약 138만 원의 수준으로 1년에 최대 4크레딧, 총 40크레딧을 누적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즉, 1크레딧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계층들에게는 노령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임병인, 소득세 및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 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재정학회, 2003.
김양미,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경과와 특징, 한국민족연구논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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