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역할 확대와 정치의 사법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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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20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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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ㅇㅇ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수업에서 시험대체 과제로 제출한 에쎄이 입니다.

'법관의 역할 확대와 정치의 사법화 문제'라는 주제를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결정이 사법 판단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을 모르더라도 사건의 개요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논의 전개과정에서 법학방법론 및 법형성, 법발견 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법학방법론의 적용
Ⅲ. 정치의 사법화 문제
Ⅳ.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Ⅰ. 논의의 배경

이번 학기 법철학 수업에서 다루었던 주제 중 하나는 ‘법학방법론’에 관한 것이었다. 법학방법론이란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론을 그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인데, ‘법발견’과 ‘법형성’을 양대 축으로 삼는다. 양자는 모두 법관의 판결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써, 소위 하드케이스(Hard Case)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관은 도구상자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자신의 판결에 대한 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편 다양한 방법론의 발달과 함께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던 법관의 역할이 점차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나아가 법을 형성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치적 문제마저 의회를 통하지 않고 법관의 판결에 따라 해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법국가화 경향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질서와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 중 략 >

3. 일시적 문제해결

마지막으로 정치의 사법화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법판결은 권위와 구속력을 통해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안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법판결에 의한 정치문제의 해결은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 그 단적인 예가 앞서 살펴본 ‘신행정수도특별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자 정부와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후속입법하였다. 이 때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위헌성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만을 서울에 남겨둔 채 정부 주요 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법률을 입법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위헌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 지금의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홍문사(2010), 253.
오승용,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의 지배,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제3호(2010).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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