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바우처 사업,바우처 사업의 종류,바우처 시행,미국의 바우처

최초 등록일
2020.04.19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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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및 목적
2. 도입배경
3. 바우처 사업의 종류
4. 2014년 바뀐 바우처 사업
5. 도입 성과
6. 바우처 시행 시 문제점
7. 바우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
8. 미국의 바우처 현황 & 비교

본문내용

1 ll 개념 및 목적
바우처란 일종의 상품권으로, 현금이 아닌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각 세대에 제공하면 저소득가정은 그 제공된 상품권으로 관할 행정기관내에서 문화교육을 듣고 교육기관은 그 상품권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돈으로 받게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를 바우처 제도라고 합니다.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2 ll 도입배경
자금 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집적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 추진 필요 0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0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창출에 한계 0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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