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장기 매매 허용해도 되는가 - 찬성/반대

최초 등록일
2020.04.16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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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외활동에서 ‘장기기증인식개선’이라는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자발적 장기 매매는 허용해도 되는가’라는 주제는 제 눈길을 끌었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싶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장기매매의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장기매매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체의 일부(모든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르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11조(장기 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시되어있습니다. 즉 신체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회에서도 비윤리적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년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증가하는 반면에 이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장기 기증만으로는 장기이식 대기자의 수요를 채우기 힘든 실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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