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추구하는가

최초 등록일
2020.04.11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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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쟁점
1) 민주주의 VS 자유민주주의

2.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1)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3.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

4. 생각해볼 거리
1) 교육의 정치적 중립 가능한가

본문내용

01 쟁점
민주주의 VS 자유민주주의
교육과정은 개별 과목의 학습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 및 수업 내용의 기준이 된다.
2018.06.21 교육부의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발표(행정예고)

박근혜 정부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 ->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준

역사교과서 새 교육과정 개정안(2020년 교과서)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
◆ 역대 교과서에서 활용된 용어 대부분 ‘민주주의’,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수정 후 학계와 교육계 등 수정 요구

<‘자유’ 뺀 ‘민주주의’로 수정>
1.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구성 요소 중 일부만 의미해 ‘민주주의’가 더 적합
2.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세력이 옹호하는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체제를 합리화하는 도구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그대로>
1. 헌법에 명시된 ‘자유’라는 표현을 교과서에 싣는 것은 당연
2. 사회주의 또는 독재 국가들과 체제 구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필요해

교육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주의’ 두루 쓰도록 집필기준 변경

참고 자료

'자유'의 추가인가, '민주'의 삭제인가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 논쟁, 이나미, 내일을 여는 역사, p.57-77
자유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이나미, 내일을 여는 역사
역대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인재, 역사와 현실
반공 민족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기묘한 동거, 지수걸, 내일을 여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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