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론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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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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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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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저지하고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2018년 4월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유인하고, 이후에도 집을 팔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규제를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령 지시적 규제, 즉 직접 규제에 해당한다. 정부가 누리고자 하는 규제의 효과가 직접적이나 경직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의무까지 이행함으로써 불이익을받는다. 또한, 수단 규제(투입규제)에 해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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