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가 교육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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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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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가 교육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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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제나 정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이다. 장하성의 ‘ 정의로운 한국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눈길이 가는 말은 ‘ 정의로운 ’ 이다.

정의로움을 논해보자면, 철학에서의 정의는 대부분이 권력이나 경제요소 분배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의의 대부분은 분배의 정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자본주의가 정의로운지 판단하려면 우리는 한국의 각 계층에서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과연 지금 한국경제는 효율적 분배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극에 달하고 임금의 격차 문제가 고용의 격차 문제와 겹쳐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인력의 수가 증가하며, 가계부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 누구도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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