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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할당과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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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02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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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대상할당의 개념
2. 전통적인 할당 원칙
3.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 원칙
4.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과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할당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서 그 대상을 어떤 사람, 어떤 집단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당이라 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련한 질문으로 ‘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와도 연관된다. 길버트는 사회적 할당이란 사회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결혼여부, 고용상의 지위, 거주, 가계규모, 아이큐, 건강, 연령, 교육수준, 군복무기간, 인종, 종교, 소득이 있고 유럽연합의 경우 ① 수급자의 수 ② 일반조건으로서 거주기간, 국적, 거주조건, 연령, 노동의사, 다른 급여와의 관계 ③ 자산조사 ④ 지역 간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나. 할당의 원칙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구성원 중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급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 사이의 선택을 의미하고 이런 할당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결정된다.

참고 자료

김용성(2004). 복지지출 및 조세정책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김종수(2008). 공공부조법의 보충성 원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태성(200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박경일(2014).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제3판. 양서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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