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의료급여제도

소개글

"사회보장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급여의 수준

2) 의료급여의 체계
(1) 진료 체계
(2) 수가 체계
(3) 관리 운영 체계

3) 사례 관리 사업

4) 선택병의원제

5) 급여일수 및 연장 승인

6)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1) 대지급금 제도
(2)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3) 본인부담상한제
(4)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5)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7) 의료급여 이용절차

8) 요양비

9) 임신･출산 진료비

10) 장애인 보장구

11) 의료급여 틀니 · 치과 임플란트

본문내용

1) 의료급여의 수준
-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 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기타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 국가는 법령에서 정한 수급권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전액을 지원하는데, 법정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의 종별(1종･2종)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 의료급여의 체계
(1) 진료 체계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이다.
-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을 허가한 의료기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