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혁신체제와 국가이론 - 일본의 메이지 유신, 정부의 개입과 부문별 혁신 체제의 관점에서-

최초 등록일
2020.03.19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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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혁신체제와 국가이론 - 일본의 메이지 유신, 정부의 개입과 부문별 혁신 체제의 관점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설립배경과 연구의 목적

Ⅱ. 혁신체제이론
1. 혁신체제의 시스템적 접근(systemic approach)과 선형적 접근(linear approach)
2. 혁신과정에서 정부의 조정자로서의 개입
1) 정부개입의 근거
2) 메이지 시기의 일본 정부의 개입
3. 국가혁신체제이론(NIS)와 부문별혁신체제이론(SIS)
1) 국가혁신체제의 정의
2) 부문별혁신체제

Ⅲ. 메이지 시기의 일본의 혁신체제
1. 활동주체들과 네트워크
1) 정부와 교육계
2) 정부와 산업계
3) 교육계와 산업계
2. 문화와 제도
1) 계몽사상으로서의 부국강병
2) 학력에 의한 신분질서 확립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설립배경과 연구의 목적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통제를 위하여 국가총동원 법을 1938년 4월 1일에 공포하여 같은 해 5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이 공표되면서 일본은 총력전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총력전 체제란, 국가의 구조가 전쟁을 위해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Freeman은 총력전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군국주의가 일본 사회 전반에 깊게 깔리면서 전후의 일본 재건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하며 일본의 강력한 정부 중심적 문화를 강조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총력전 체제 이전에도 존재하였음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일본이 막부시대를 종결하고1868년 이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국가혁신체제 이론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혁신과정 중에 일본정부의 개입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이전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시스템적 혁신체제의 이론을 정리하고 혁신체제이론에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이론을 시장실패론과 시스템 실패론으로 나누어서 서술할 것이다. 이후에 메이지 시기의 일본정부의 개입은 어느 이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부문별 혁신체제 이론적 관점에서 메이지 유신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정부개입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Ⅱ. 혁신체제이론
1. 혁신체제의 시스템적 접근(systemic approach)과 선형적 접근(linear approach)
- 시스템적 접근(systemic approach)과 선형적 접근(linear approach)
시스템적 접근과 선형적 접근은 기술혁신을 보는 시각과 정책방향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선형적 접근은 기술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자원의 배분이 최대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강조한다. 반면에 네트워크적 접근은 기술혁신의 효율적인 창출과 확산을 위한 혁신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한

참고 자료

Smits and Kuhlmann, 2004
송위진, ”국가혁신체제론의 정책이론”, 2009
송위진, “국가혁신체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2004
송위진,”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 전략: 모방에서 창조로”
야마모토 요시타카, “일본 과학기술 총력전, 근대 150년 체제의 파탄”
freeman,1987
그림 1 국가기술혁신체제 출처: 송위진, ”국가혁신체제론의 정책이론”, 2009
그림 2 메이지시기의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크 출처: 논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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